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중국에서 바람이 날아 오니까.. 아~ 짱나지. 마스크 쓰고 다녀도 눈도 따갑고..
목도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고..
덕분에 삼겹살이 잘 팔린다는 소문도 들리더라.. 목이 미세먼지때문에 칼칼한데..
삼겹살을 먹으면 그게 해결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먹는다지?.. 지금 삼겹살 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라는 것은
참 다행이지.. 해외산도 수입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아 가격이 많이 싸다니..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어
그런데 이 짜증 나는 짱개들의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이 좀 안될까?
이와 관련해서 한 십년쯤 전에던가? 한 국제법
무슨 대학 명예 교수가 쓴 글이 있어서.. 한때 이 글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논술 자료로 써 먹었던 기억이 나네..
오늘은 한번 이 황사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해 볼까해.. 주제가 무겁지만, 그래도 지금 뿌연 하늘을 보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 하잖아?
아래의 글은 경희대 명예 교수가 쓴 글의 전문이야.. 지루해도 한번 읽어 봐봐.. 그래야 논의가 되겠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2&aid=0000212569
난 이 글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 잘 몰라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고? 글을 썼지만..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은.. 무책임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요점은 중국에 20개가 넘는 대형 경제특구에 세워진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 그 연기에는 실리콘, 구리,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황사와 함께 세계에 퍼지고 있다. 황사는 자연현상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중금속은 인위적 결과니까 사정이 다르다. 중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왜 우리가 희생돼야 하냐...
문제제기는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졸라게 오래된 1896년 캐나다와 미국의 제
련소 건설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 100년도 전의 사건을 말이지. 캐나다에서 제련소를 겁나게 만들고 아황산가스 배출량
이 겁나게 늘어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의 삼림과 농작물을 망쳐 미국과 캐나다가 분쟁이 일어난 상황을 예로 든거
지..그러면서
1938년 4월 16일에 중간판결을 인용해서 '국제법 및 미국법의 원칙상, 사건이 중대한 결과를 낳고 또한 손해가 명백하고도 확고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여하한 국가도 타국의 영역, 그 안에 있는 재산 또는 사람에 대해 매연으로써 손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 영역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가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생각해봐... 씨바.. 1938년이 중간판결이야.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된거야? 최종 판결이 없었나? 왜 최종 판결을 인용
하지 않고, 중간 판결을 인용하는거지? 아직 최종 판결이 안난 거야? 아님 판결이 뒤집어 진거야? 100년 전에 우리나라
와 중국 사이의 황사 문제와 비슷한 미국과 캐나다의 분쟁 사건을 예시로 든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중간판결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고.. 물론 이것이 월경 오염 규제의 법적 근거로 돼 있다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중간판
결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최종 판결을 인용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황사에 섞여 날아오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고도 확고한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햐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과학적 자료의 축적이 긴요하다. 이것은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은말할 것도 없다..
나도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마지막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
을 쓴 교수도 말을 돌려서 하고 있어. 그냥 간단하게 국가가 나서서 해라... 라고 말하면 간단 할 것을 사인이나 사적 단체
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님... 왜 용감하지 못하지? 돌려서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명백하고도 확고한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한 이 부분이야.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
이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성 이야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볼께.
위의 표는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호르몬 수치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런데 봐봐.. 신기하지 않아? 4주차에는 최소 50, 최
대 100.. 거의 두배 차이야. 5주 차에는 최소 2580, 최대 6530. 이 정도라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오차가 날 수 있다고는 해도 너무 큰 차이아닌가?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난 검사 방식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
닐까? 라고 생각해. 검사 방법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한가지 종류가 아닌 것 처럼 말야.
다시 앞의 이야기 돌아가서.. 황사, 미세먼지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구명할 것이냐라는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큰 피해 수치를 구하려 할 것이고, 중국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수치를 구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된다면, 해결이 될 수 있겠어? 또 다르게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중국에서는 우기기로 나오고 있지. 한국에서 스스로 배
출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야..
자.. 생각을 해 보자.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시기를 겪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한참 중공업에 눈을 돌렸던 시기가 있었어.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때 조용히 있었지. 만일 옛날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일으켰던 문제를 중국이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
하면 어쩔 껀대? 혹은 지금도 여름철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람이 불어가니까.. 그때 한국에서 미세먼지 등이 날아오고
있으니 배상하라고 하면.. 우리는 역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계산할 것이고, 중국에서는 최대한의 피해로 계산을 하려고 하
겠지.. 그냥 분쟁만 심해지는 거잖아..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쩔껀대? 그래..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중금속이 배출되
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 한국에서 기술이 된다면, 중국에 가르쳐 줘. 그럼 중국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의 문제.. 미세 먼
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께.. 이렇게 나오면 어쩔래? 아싸 잘됐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일종의 기술 유출이잖아.
기술 유출해 주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될까?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야. 나도 완전히 동의해. 하지만, 그러기에는
국력이 너무 약하잖아. 국력을 끌어 올리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배상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
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도 경제 개발할 때 똑같은 짓 했잖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하기에는 그렇잖아.
양심이 있어야지.. 이 시점에 '우리안의 파시즘'이라는 책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어쨌든, 죽을 것 같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 씨바.. 외국으로 나가야 하나!!!